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즉 취학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취학연령인 만 6, 7세에서 만 5, 6세 입학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요 공교육을 받는 시기를 빠르게 앞당겨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려는 목표일까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특히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되고 싶은 입장에서 교육부의 의도와 이에 따른 학부모의 우려점을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변경의 효과와 우려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초등입학 연령을 낮추는 이유는?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 단계부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초 중 고 12학년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는 유지하며 입학 연령을 앞당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학교 1학년은 만 18세가 되겠네요.
초등입학 연령을 낮추는 이유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함입니다. 초등 입학 전 영유아 교육은 누리과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취학 전 교육의 기회가 지역에 따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취학 전부터 시작된 교육 불평등은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이 안정되어 있는 공교육으로 빠른 편입을 시도하려는 의도입니다.
2. 초등입학 연령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존재합니다. 우선 유치원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아교육 수요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의 공급자의 타격이 있겠습니다. 유아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겠네요.
또 하나의 우려는 특정 연령대의 경쟁심화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을 개편의 첫 해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에는 취학하는 학생수가 급증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 해당 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동급생이 크게 늘어나고 대입에서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부모 역시 부담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봄교육을 제공하죠, 하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1시에서 1시 반 사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케어하는 방안을 1년 빨리 강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만 5, 6세 아동과 만 6, 7세 아이의 집중력과 기본 생활습관 차이는 1년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에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변경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힘과 권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자를 위한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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